[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라고 비유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 싸움이 곧 끝난다. 의정갈등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발언했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 말한 취지가 왜곡된 것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재차 서 의원은 "언론을 보니 '이긴다'가 아니라 '이겨낸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자뷰"라며 "해당 발언을 듣고 대통령을 6개월 안에 탄핵해야 한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증원 규모와 배정이 끝나서 내년에 신입생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안일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교육농단으로 이어지고 의정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아니다. 오히려 9월을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예산도 올해 예산의 2.5배 이상을 확정했다. 행안부, 기재부와 합의해서 파격적인 예산 합의를 했다. 이번 의료분야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투자"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당초 학교 측 요구는 6조 6000억원이었지 내년도 예산을 보니 4800억원 정도를 (의대증원 관련) 예산으로 잡아놨다"며 "내년 유급생 7500명을 교육할 수 있나. 만약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개별 대학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에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의대증원 마무리' 발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대로 의대증원은 마무리된 것인가. 또한 대통령은 의료대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했다"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말한 것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과 뽑을 학생 숫자가 결정돼 입학절차가 개시됐다는 뜻"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규정에 따라 1년 8개월 이전에 정원을 공개해야 한다. 그 숫자가 공개돼 있는 상태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합의된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기 전과 똑같지 않다. 다만 현장에선 기존 전문의, 돌아온 전공의, PA 간호사, 촉탁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과 한덕수 총리 발언이 끝나자 서영석 의원은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 선조는 안일함으로 외부침략에 속수무책으로 유린 당했다. 인조는 그릇된 신념으로 백성이 목숨을 잃고 청나라에 팔려갔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 생명은 위태로운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