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영역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행정절차 개선,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방문진료 등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까다로운 절차 개선...지역의사회 역할도 핵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호 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라며 “또한 재정의 문제도 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도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성 이사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전문의가 너무 많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이사는 “방문진료권도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역할을 지역의사회가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보건소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 동사무소의 케어안내창구 등이 지역의사회와 정기적인 모임, 회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 환자를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자원 문제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인석 이사는 “만성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진료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물리적으로 인력, 자원이 부족하면 보건소 교육이나 공단 건강증진센터와 의료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 이사는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 간호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가 현재 혼재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이사는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재원이 국가주도형이다. 향후 건강보험체계에서 재원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어느정도 책임지고 활용할 것인가도 관건이다”라며 “공단이 각 지역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한다면 좀 더 경쟁적인 모형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이사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의 영역에서 보건의료 직종별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단순하게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재활 등이 우려스러운 것은 각 직능단체별 땅따먹기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의료영역이) 우리나라는 90%이 민간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경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직종별로 모여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표준화된 체계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성과지표 설정”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표준화된 관리체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기본원칙이라며 향후 성과 지표 설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현재 4개의 사업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 원칙은 표준화된 체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지역 간 차이는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동시에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의사와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문진료 영역이) 어떤식으로든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지역과 연계가 잘 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