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9일째 1000명이 넘고 2000명에 이르렀는데 적절한 처사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약 2조6000억원을 투입, 보장률은 겨우 1.5%p포인트 올렸다. 이를 두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만든 비극적인 부작용을 알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의료기관들이 국가에서 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필수의료행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보장성 강화는 허구일 뿐이다. 결국 필수의료행위의 적정수가 보전만이 풍선효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급여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대형병원 진료 대기시간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외래 예약과 수술예약 날짜가 현저히 늘어난 것은 문재인 케어의 최대 실패다. 정부는 이런 문제로 중증 질환의 환자가 수술일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외래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4명 중 1명은 예약 후 한 달 이상 기다려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첩약 건보급여 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는 언급조차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분담해야 할 재정이 6월까지 1조1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 파탄은 기존 의료급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은 위험하다는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인 1종 의료급여 환자다. 의료급여 환자에 특별히 중증환자가 더 많은 것이 아님에도 이들이 1년간 사용하는 의료비는 일인당 565만원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사용하는 115만원의 5배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의약품 급여율이 여전히 8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수술비는 200만원도 되지 않는 저수가로 건보재정으로 쥐어짜지만, 정작 보험적용 안되는 항암제 치료비로 한달에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적정 수가가 아닌 급여화 과정에 투입되는 재정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춰 수가 수준을 정하면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급여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비급여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필수의료 적정수가 개선을 하지 않고, 정책 실패조차 반성하지 않는 정부는 결국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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