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코로나19 백신 확보 1순위 추진
②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④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논의
①코로나19 백신 확보 1순위 추진
②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④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후보자는 "하루 확진자 1000명대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되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전망했지만, 구체적 도입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백신의 보관조건이 까다롭고 유효기간이 짧으며, 외국 접종 상황과 국내 코로나19 상황, 공급물량, 국민 수요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후보자는 "구체적 도입, 접종 일자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고령자와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되 가급적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1월)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확실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도즈며, 이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아직 허가 받지 못한 채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포함해 3400만도즈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전국민이 모두 맞을 수 없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권 후보자는 "4400만명분의 백신만 있다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항체 형성기관과 단계별 백신 확보 시기의 차이로 집단면역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이한 답변으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권 후보자는 "접종 준비,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히 도입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미국, 유럽 대비 선구매가 늦어졌으며 물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면서, 권 후보자는 "백신과 관련된 인프라, 기업환경, 연구 자원 등이 국가마다 다르며, 유행상황도 다르다. 백신 확보전략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가 적극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후보자는 "현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 아나필락시스 사례 2건, 미국에서 알레르기반응(홍조, 숨가쁨)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처 합동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평가와 접종지속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국가지원사업(무료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가 운영된다. 코로나19 백신도 이에 해당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까다로운 유통과 보관 기준으로 올해 안으로 실접종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백신 콜드체인 기준 마련, 보관소·운송 차량 등의 적정성 평가, 접종 인력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운송의 중요성은 독감백신 관리 부실 질의에서도 언급됐다. 권 후보자는 독감백신에서 가장 큰 실책에 대한 질문에 백신 유통·수송 과정의 콜드체인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백신 유통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백신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유통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1상에 머물러 있는 국내사의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
권 후보자는 "국내의 바이오·제약업체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내년 초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며, 백신은 이르면 내년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장관 취임시 국내제약사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상부터 생산까지 전단계에 걸친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와 관련해 의료진, 고령층, 집단시설 생활자, 만성질환자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애인활동보조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결정한다. 감염병 발생, 예방접종의 효과, 백신공급 뿐 아니라 다른 백신과의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노인, 장애인 등을 직접 대면해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보조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국가지원 대상자로 적극 검토,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