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라며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 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병의협은 “정부는 현재의 수가 수준이 저수가가 아니라 적정 수가라는 궤변을 합리화 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보상 원칙으로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인 보상을 할 것임을 밝혔다. 성과 향상은 세부 내용들을 보면 질 지표 향상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은 의료이용량과 의료기관의 행위량이 감소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질 평가 및 이에 대한 보상 강화는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의 질을 더 하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진찰료와 의사행위료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이용량과 행위량을 더욱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기관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을 현재(4.4%)의 절반 수준인 2.2%이하로 조절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현재(3.0%)의 절반인 1.5%이하로 만드는 것을 주요 성과목표로 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삭감률과 거의 같은 의미인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의 1.0%에서 3.0%까지 올리는 것도 목표로 정했다”라며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향은 경향심사와 자율점검제 및 현지조사 강화라는 형식을 빌려 의료기관 스스로 행위량을 줄이게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의협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만 수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급여 관리도 더욱 강화해 실질적으로 비급여 항목도 정부가 관리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현재보다 더욱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관치의료의 폐해로 지적되는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