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소병원계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대형병원 몰아주기'로 중소병원들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병원들 사이에선 이럴 바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2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가뜩이나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소병원계가 들고 일어난 것은 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에서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개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중증응급센터를 확대하는 식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정책에 중심이 되면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중증응급센터에만 심뇌혈관 환자들에 가산 수가를 100~150% 주면 인력이 그쪽으로 빨려가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산수가는 어디서 재정 순증을 해서 주느냐도 문제”라며 “종별가산을 없애서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수가가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수가는 더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번 정책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뇌혈관 환자를 중증응급센터에서만 보는 식으로 회송 체계를 만들면 지역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자원이 모두 사장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오히려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가 밀려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해 비응급,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려는 것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실은 그런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라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은 응급의학과나 응급 담당 의사가 보고 결국은 뒤에 담당하는 의사들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콜을 받고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진료를 하면 그 의사들이 다 대기하고 항상 진료를 해야한다는 것이냐. 이는 전혀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급의료센터를 다 반납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