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중환자실 운영하면 수익 –40%인 한국
일본 신생아 수술 시 가산 300~400%
일본 어린이병원 36개, 한국 8개
기사입력시간 2018-04-13 06:01
최종업데이트
2018-04-13 06:06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어린이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호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에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대 어린이병원 권순학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에서 '어린이 병원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권 원장은 일본의 사례와 한국을 비교하며, 적정수가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고 병원이라고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1년 적자가 150억원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권 원장은 "사실상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8년 복지부 예산은 160조원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소아나 어린이는 전혀 없다"며 "어딘가에 묻어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어린이병원과 한국의 어린이병원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장은 "1985년 일본이 의료개혁을 통해 현 단위로 어린이 병원을 설립한 결과, 현재 일본의 어린이 병원은 36개로, 현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포괄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기존의 성과평가와 전문가를 근거로 한 성과고평가를 도입해 일정시설과 인력 기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 난이도 등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소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면 하루에 15500점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8~14일까지는 13500점의 가산 수가를 부여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NICU)은 하루에 10000점, 최대 120일까지는 5400점의 가산을 부여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본은 1500g미만의 신생아를 수술하면 400%의 가산을 제공하며, 신생아는 300%, 3세 미만은 100%, 6세 미만은 50%의 수가를 가산한다.
권 원장은 "일본은 중환자실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다. 과연 선진국다운 발상"이라며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아 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려워 10~20년 후에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병원은 진료와 치료, 수술, 응급실 등 모든 것을 하나의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립형인 서울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과 성인 등과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형인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총 8곳이 있다.
권 원장은 "사립병원이 2곳이 있는데 병원장이 아주 큰마음을 먹고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번 건정심에서 어린이병원 관련해 보험수가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원장은 "지난해 복지부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며 "입원관리료가 산정돼 독립형은 하루에 4만 9000원, 공유형은 3만 7000원을 더 주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계산해보니 1년에 7~8억원이 들어온다.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본과는 비교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호성 원장은 "2011년 어린이병원을 연구한 적이 있다. 당시 연구 결과 어린이병동은 성인병동에 비해 비용이 5배, 수술실은 7배 더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환자 1인당 수입은 성인환자의 80%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수입구조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어린이병원의 경우 중환자가 전체 환자 중 25%를 차지해 굉장히 높고, 진료와 수술 외에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등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가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삭감도 심각하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몇 년 전 수가가 조정돼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소아중환자실이나 소아응급실의 경우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40%"라며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실은 투쟁하고 있다. 사회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병원협회와 소아과 등 학회가 데이터를 통해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찾아가 아픈 어린이를 위한 복지예산과 의료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표가 되지 않아서 국회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 엄마들에게 투표권 하나씩을 더 제공해서라도 정책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혜택도 줘야 한다. 10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은 1년 기부금만 150억원 수준이었다. 지금 서울대병원 1년 기부금은 1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아픈 어린이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나오기로 했지만, 사정상 불참해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경북대 어린이병원 권순학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에서 '어린이 병원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권 원장은 일본의 사례와 한국을 비교하며, 적정수가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고 병원이라고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1년 적자가 150억원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권 원장은 "사실상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8년 복지부 예산은 160조원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소아나 어린이는 전혀 없다"며 "어딘가에 묻어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어린이병원과 한국의 어린이병원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장은 "1985년 일본이 의료개혁을 통해 현 단위로 어린이 병원을 설립한 결과, 현재 일본의 어린이 병원은 36개로, 현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포괄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기존의 성과평가와 전문가를 근거로 한 성과고평가를 도입해 일정시설과 인력 기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 난이도 등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소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면 하루에 15500점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8~14일까지는 13500점의 가산 수가를 부여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NICU)은 하루에 10000점, 최대 120일까지는 5400점의 가산을 부여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본은 1500g미만의 신생아를 수술하면 400%의 가산을 제공하며, 신생아는 300%, 3세 미만은 100%, 6세 미만은 50%의 수가를 가산한다.
권 원장은 "일본은 중환자실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다. 과연 선진국다운 발상"이라며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아 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려워 10~20년 후에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병원은 진료와 치료, 수술, 응급실 등 모든 것을 하나의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립형인 서울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과 성인 등과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형인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총 8곳이 있다.
권 원장은 "사립병원이 2곳이 있는데 병원장이 아주 큰마음을 먹고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번 건정심에서 어린이병원 관련해 보험수가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원장은 "지난해 복지부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며 "입원관리료가 산정돼 독립형은 하루에 4만 9000원, 공유형은 3만 7000원을 더 주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계산해보니 1년에 7~8억원이 들어온다.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본과는 비교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호성 원장은 "2011년 어린이병원을 연구한 적이 있다. 당시 연구 결과 어린이병동은 성인병동에 비해 비용이 5배, 수술실은 7배 더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환자 1인당 수입은 성인환자의 80%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수입구조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어린이병원의 경우 중환자가 전체 환자 중 25%를 차지해 굉장히 높고, 진료와 수술 외에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등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가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삭감도 심각하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몇 년 전 수가가 조정돼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소아중환자실이나 소아응급실의 경우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40%"라며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실은 투쟁하고 있다. 사회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병원협회와 소아과 등 학회가 데이터를 통해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찾아가 아픈 어린이를 위한 복지예산과 의료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표가 되지 않아서 국회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 엄마들에게 투표권 하나씩을 더 제공해서라도 정책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혜택도 줘야 한다. 10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은 1년 기부금만 150억원 수준이었다. 지금 서울대병원 1년 기부금은 1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아픈 어린이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나오기로 했지만, 사정상 불참해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