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두 당선인은 2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의대증원 필요성부터 의정갈등 해결 방식까지 두 당선인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며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다. 또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다.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영 당선인은 “의사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에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괏값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 어느 수준의 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느냐부터 정해야 한다. 정치의 문제도, 의사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윤 "의사 늘리며 의료개혁 병행" vs 이주영 "의료 방향성부터 정하고 필요 의사 산출"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발표 일주일 전에 공개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이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증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대증원) 일주일 전에 발표하다 보니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이 국민들이나 의사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며 정부가 현재 의료 문제를 의사수만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번 사태 해결과 의료 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당선인 모두 동의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위원 구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회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안건이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면 의료계는 그 자리에 바로 나갈 순 없다”며 “의료계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와 의정 동수 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필수의료 패키지∙협의체 구성 방식 등에서도 의견 갈려
 
대학들의 의대증원 규모 확정, 의대생 유급, 의대교수 사직 등 주요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에도 두 당선인은 시각차를 보였다.
 
이주영 당선인은 정부의 각종 명령과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본 반면, 김윤 당선인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라며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논의는 시작되지 않을 걸로 본다”며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는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소통하는 방향을 보였다.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상황”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