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함께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비상시에 그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지만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차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며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3:1, 4:1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했다. 따라서 2025년도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에 증원하기로 한 1509명과 의대생 교육 충실화,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남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하고,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과 전국 150여 개 분만병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지원하고, 군의관과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