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두고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실용적 해법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입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데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의료진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그게 몇 주인지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제도 미비 책임을 떠넘기려 의사 재량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선 미프진의 초법적 판매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미프진은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돼야 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 감염증,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사 재량권 보장’이라는 접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임신중절약 사용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하에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판매 허용이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 처방전 없는 유통은 결코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비의학적인 편법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 개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미프진 졸속·편법 판매 허용 지시 철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 법적 기준 마련 ▲전문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관리 시스템 선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