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뒷받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장은 지난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해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이원화할 방침이다.

회계조사·수가가산제도 연구 진행...하반기는 업무량·직접진료비용 구축 작업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혁신연구센터는 기존 사업실무와 연구의 접점에 있는 업무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특히 분류체계개발과 상대가치 개편이 혁신연구센터로 이관되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원희 혁신연구센터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회계조사와 수가가산제도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회계조사는 550여개 기관이 참여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업무량, 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실질적인 3차 개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연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 대상 항목 중 로봇수술과 같이 100억원 이상으로 비급여 금액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하고 있다.

현재 KDRG(입원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 고가도지표와 같은 각종 지표를 산출하고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환자구성비율을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 센터장은 “현재 KDRG는 관련단체, 25개 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버전 4.2’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또,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 사업 실행을 위해 재활환자평가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올해 9월에 새로운 버전의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분류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비통계지표→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발간방법 변화

심평원은 현재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분기·반기·연도별로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다.

‘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로 1개월~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이기에 제도·정책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 등으로 해석상 오해가 공존했다.

또한 최근 ‘진료비 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고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 산출 시점이 제도, 정책 변경 시점과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며, 향후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진료비 통계지표 자료와 진료일 기준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료일 기준 통계자료의 확인 시점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진료일 기준 자료와의 최종 비교·점검 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이 40여년 넘게 진료비 통계지표라는 통계를 최우선적으로 진료비 경향을 파악하는 데이터로 발표해왔다”라며 “하지만 (통계의) 시점을 놓고 본다면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허 소장은 “최근 각종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실제로 차이(gap)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던 착시현상이 있었다”라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심사실적, 진료비 통계를 명확화해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각각의 통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정보 제공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