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1년 온오프라인으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수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었으며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김대경 교수와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가 발제를 맡아 두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부터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아주대 의과대학 노동조합의 경우 재단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노재성 위원장(전의교협 노동부회장)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대상법관으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퇴임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행 출신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위임인에 추가했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아주대 재단이 교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조합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재단이 주장하는 논점들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거나, 최근 발간된 교원노조 질의 회시집에 이미 정리된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아주대 재단의 법적 압박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향후 예의주시하겠다. 동시에 재정 구조가 취약한 노동조합을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폭적 지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었으며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김대경 교수와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가 발제를 맡아 두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부터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아주대 의과대학 노동조합의 경우 재단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노재성 위원장(전의교협 노동부회장)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대상법관으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퇴임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행 출신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위임인에 추가했다.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아주대 재단이 교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조합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재단이 주장하는 논점들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거나, 최근 발간된 교원노조 질의 회시집에 이미 정리된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아주대 재단의 법적 압박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향후 예의주시하겠다. 동시에 재정 구조가 취약한 노동조합을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폭적 지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