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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차 수가협상 시작…병협 "코로나 손실보상 고려" VS 공단 "보험료 감소·물가 상승 등 난감"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진료체계 변화 상황 등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 필요…손실보상 등에서 이견

기사입력시간 22-05-13 16:29
최종업데이트 22-05-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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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3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나 진료체계 변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내년 보험료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3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 모두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걸맞는 정책 변화 기조에 맞게 병원급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단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굉장한 협조를 했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병원들에 요구되는 진료시스템과 자체적인 인프라 등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중증 환자를 다인실 혹은 1인실에서 봐야하는지, 또 다른 감염성 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달라졌으면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이에 걸맞는 협상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 측도 입장이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보면 지난해 단기 흑자가 약 2조8000억원 정도로 기존에 있던 적립금을 합치면 누적 금액은 20조 2000억원이다. 이 부분 때문에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기대감을 갖는 측면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협상단 입장에선 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주택금융 부채를 이제 소득에서 보험료 경감하는 데 들어갈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2023년에 보험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급여상임이사는 "2년 이상에 걸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현재 물가 불안 문제나 세계적인 정세 불안, 금리 문제 등도 밴드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중요하게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원만한 소통을 통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돼서 마음에 부담도 갖고 있다.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 상황 특히 요양병원 등과의 숙고 과정을 거치며 활발한 의견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병협 협상단은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 의견차이가 명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이후 기자들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 손실보상 문제 있어 일정 부분 진료비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병원계 입장에선 코로나 치료 병상이나 의료 인력 고용 문제 등 비용 문제가 많았다"며 "특히 간호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급여 인상 같은 손실 보상도 많았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비용 손실이 많았지 수익과 직결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밴드 규모에 대해선 아직 얘기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