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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해야 하나"

공단이 밴드 결정 주도권 쥐고 새벽까지 흔드는 방식 개선…코로나 관련 불필요한 보험 지출도 지탄

기사입력시간 22-02-25 13:00
최종업데이트 22-03-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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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를 하게 놔둘 것인가."
 
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근거 협상을 통해 원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당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치게임’식의 불필요한 협상 과정이나 총점이 고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 등에 협상 과정에서 강력히 비판하겠다는 게 김 단장의 전략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수가협상 협상권한 위임은 의협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처음 진행됐다. 의협은 위상 제고와 더불어 대개협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며 버텼지만 2.7% 인상에 그쳤고 2020년 2.9%, 2021년 2.4% 수가 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대개협이 첫 협상에 나선 2022년도 협상도 3.0% 인상에 머물렀다.  
 
올해는 대선이 껴 있는 데다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살리기 기조와 함께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수가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석 단장은 우선 감정적인 협상이 아닌 근거 중심 데이터 기반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인건비 상승은 큰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이 감소한 상태"라며 "위험을 무릎쓰고 코로나 검진을 하거나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기관도 특정과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순수 진료과의 마이너스 분은 수가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코로나 전과 후로 의료기관이 힘들어졌다는 게 폐업률로도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의사 사망도 코로나를 계기로 많아지고 있는데 힘든 고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데이터를 통해 수가 인상을 설득해 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원급 폐업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4%로 늘었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는 최근 5년 사이 24%나 감소했고 폐업률은 13.6%에 달한다.
 
공단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도 그는 "코로나 접종 비용에서 재난과 관련한 비용이 지출돼야 함에도 공단 보험료로 지출됐다"며 "코로나 관련 의료진을 파견했을 때도 비용이 일부 공단에서 나갔다. 이런 잘못된 재정 지출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밴드 결정권을 쥐고 새벽까지 이해단체를 흔드는 협상 과정도 지적될 예정이다.

김 단장은 "계속 수가 밴드 결정권을 건보공단 측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밴드를 살짝씩 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용하는 무의미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런 무의미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강력히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충분하게 밴드를 보장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본인들은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며 "현재의 눈치게임 방식의 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보험료 지원 금액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단장은 정부가 정상 수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가 조금씩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순증이 수반되는 3차 상대가치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의료의 질을 위해 적정 수가 보장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고 한번에 수가를 올릴 수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계속 수가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어필할 것"이라며 "3차 상대가치개편 문제도 진찰료는 손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총점은 고정해 놓고 무의미한 조정을 반복하려고 한다. 이는 조삼모사식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총점 고정이 아니라 예산 순증이 고려돼야 하고 진찰료도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면서 상대가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가려는 모양이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년 제기되는 불평등한 협상 구조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동석 단장은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때는 마지막 논의 중이었던 수가가 아니라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이하로만 받게 된다"며 "불평등한 협상 구조도 문제제기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