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진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OECD 평균 수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게 간청한다. 가칭 ‘영세한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라며 “자세한 법안 내용은 의협에서 만들겠다. 꼭 살펴보시고 법안 발의와 통과 때 일독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 당국에도 호소한다.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OECD 평균 수가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통제 정책’, 소위 ‘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故임세원 교수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故윤한덕 센터장의 심각한 순직,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슬픈 과로사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쉽고 편리하게, 저수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의료수준 모두에서 가히 ‘의료천국’이라 불리울만 하다”라며 “저수가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고시, 수많은 의료 악법하에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참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현실감 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탁상공론식의 일방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 건강보험법에서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5891억원이나 된다”라며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4121억원 미수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말씀은 없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있다”라며 “그나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 등을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해결해줘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이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료의 본질인 의사의 진료를 외면한 졸속적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성토와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법은 없다. 약사법은 약사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법이다”라며 “국가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동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이 강행하는 소위 문케어로 갈수록 붕괴, 고사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영세한 병의원에 대한 신뢰있는 육성정책을 먼저 추진해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과로로 멍들어 가고 있다.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이 편리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