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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의대정원 규모 확정…사태 장기화 인한 피로감 타개 위한 전략?

    의료계와 '타협' 보단 '정원 확정'이란 강수 통해 전공의 사직 한 달 이상 피로감 불식 의도

    기사입력시간 2024-03-20 11:48
    최종업데이트 2024-03-20 12: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정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배정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를 확정하는 셈이다. 애초에 배정 확정이 4월 초 정도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증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최근 상승세를 타다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2000명 증원에 따른 대학별 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의대정원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의료계와의 '타협' 보단 오히려 '정원 확정'이라는 강수를 통해 전공의 파업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생겨난 피로감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가 일부 양보해 의료계와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정 타협론'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학년도 입시전형 일정을 고려했을 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으로 인한 불만도 조기에 막겠다는 전략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별 배분이 확정되면 의정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확률이 높다. 가장 불만이 많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계 내 불만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주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맞물려 강경파 회장이 선출되면 극단적인 의정 대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강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별 배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를 역설해 온 만큼 증원분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