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일반과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가 자칫 환자 일차의료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의사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열었다. 

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이 피부·미용 시장으로 이동하는 배경엔 '필수의료 붕괴'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좌훈정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일반의 구분 같은 근시안적 규제가 아닌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피부·미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과 의사는 일반진료만 하라는 배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이때 환자들의 일차의료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좌훈정 회장은 "일례로 법이 개정되면 '소아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왜 우리 아이 진료를 했느냐'는 환자 불만이 커질 우려가 높다. 그럼 결국 소아과 진료는 소아과 전문의만 하게 될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환자가 해당 과로만 진료받아야 한다면 지역의료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질환이나 소아 질환도 필요에 따라 일반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장벽이 오히려 환자의 일차의료 진료권을 저해한다"며 "환자는 기본적으로 동네 의원 어디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전문과나 2·3차 병원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적절하다. 개원가부터 전문의 자격 여부를 세분화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모든 기본 진료 역량을 교육받는 만큼,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에 따른 지나친 구분은 불필요하다"면서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의사가 수술한 사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진 것처럼, 전문의 자격을 세분화시켜 자기 전문과만 진료하라는 분위기는 우리 의료계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