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처럼 개원의 법정단체 설립해 의원 수가 협상해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협 집행부, 전체 의사 대표해 수가협상과 의정협상…저수가 보상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5-23 19:25
최종업데이트
2018-05-23 19:27
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이사는 21일 수가협상장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전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병원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터전이 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협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의협이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의 수가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병협처럼 의원급을 대신하는 법정단체가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서 수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의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25일 오후 4시에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40대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 간 첫 번째 의정협상이 열린다. 이는 13만 의사회원들이 느끼는 의료시스템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진행한다”라며 “의협은 의원급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 직역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번 20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도 교수들이 다수 참여했다며 의협이 개원의 단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의 슬로건이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교수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으로 인한 의료진 구속으로 시급함을 느꼈고, 궐기대회 참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의 첫 번째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국가 재정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데 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면서 전면을 보류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자고 했다"라며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를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와 같은 어설픈 제도여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방 부회장은 “낮은 의료수가 문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산다기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진료하는 직업적 전문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방 부회장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마다 대다수 국민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제도를 더 많이 알리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사무국 내 홍보팀을 홍보국으로 격상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전략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해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 전문평가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방 부회장은 “협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회원·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 협회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려면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때 내부 직원들을 위한 격려금을 4000만원을 확보했다"라며 "이를 분기별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용해 직원 10여명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 승진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