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숫자와 성과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CT·MRI 등 검사 과다진료를 줄이고, 진찰·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먼저 문재인케어 실패부터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흔들렸고, 정작 필수의료에 투자해야 할 재원은 부족해졌다. 미용 목적 탈모치료 급여화 등 우선순위가 맞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수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방향성에 대해선 더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단순히 검사만 의뢰하는 곳이 아니다.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설명하며, 재검과 추적관리까지 책임지는 1차의료의 핵심 축"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인 수가 조정은 동네 의료기관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역시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누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모, 장애아동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아치료실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재활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한 번 놓친 발달과 기능 회복의 기회는 되돌리기 어렵다. 소아·청소년과 산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기준과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연간 3조6000억 원 투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과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숫자와 성과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