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회는 26일 정부와 대한의학회에 수련의 질을 제고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희원회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다"며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며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대형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련환경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호소했다.

대의원회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구시대적 방식으로 전공의를 가혹한 현실에 밀어 넣은 채 수련의 질 저하를 운운할 것인가"라며 "과연 시험 일정만 연기하면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적어도 우리 전공의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더 나은 전문의가 되고 싶다"며 "이에 우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20년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며,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첫째,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도한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둘째,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라"며 "셋째, 책임지도전문의제도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지도전문의의 교육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