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 문제를 막기 위해 병상 수요의 공급과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비효율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며 “유착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필요와 자원의 불일치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다양한 시설과 획일적 수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의 경우 300병상 미만 과잉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300병상 이상은 소폭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 공급 과잉 현상과 재활병상 공급 부족 현상도 문제다”라며 “일반, 요양, 재활 병상이 전반적으로 24만 병상 과잉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분포가 균등하지 못한 문제 등 ‘필요와 자원의 불일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필요와 자원의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서비스·자원 구성의 단계화, 지역적 분포의 균등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화·포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와 수가 구조가 불합리하게 형성된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안에 있는 의료서비스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원가를 상회하는 것도 있다”라며 “국내 의료서비스는 과소진료와 과잉진료가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결국 의료서비스 왜곡, 건강보험 재정 비효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 의료시설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책정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설이 매우 다양해서 평균비용곡선이 복잡하게 그려진다. 의원이라도 내과계열, 외과계열 등 원가곡선이 다르다”라며 “종합병원도 병원 규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에)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종별가산율만 다를 뿐이지 수가는 하나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모두가 만족하지 않게 되고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