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칼 놓는 외과의사들이 늘어난다"
복지부와 협상 맡은 비대위, OECD 평균으로 수가 인상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흉부외과와 외과 의사 20여명이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 전에 수가 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하지정맥류 레이저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자리에 모였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비급여로 있을 때 받던 관행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청구 삭감도 이뤄지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해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등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생존 문제에 닥친 의사들을 위한 협상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의사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집행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외과 의사들 “문재인 케어는 생존 문제다” 

이날 흉부외과와 외과 의사들이 갑자기 모이게 된 것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18일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설명회에서 하지정맥류 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바닥에 드러눕는 돌발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지정맥류로 개원한 전국 100여명의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수도권에 있는 의사 20명이 참석하게 됐다.  김 회장은 “의사 20명이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라며 “하지정맥류 치료로 개원한 이들에게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급여화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은 급여화 대상에 포함됐으며 예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로 전환한 다음, 장기적으로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회장은 “정부는 밀실에서 문재인 케어 급여화 항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급여화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예 예비급여 조항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관행수가 보상이 안되면서 비급여 통제만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외과의사회 김호성 보험이사는 “하지정맥류 치료로 개원한 의사들은 이 치료가 급여화되면 이 치료를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외과 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 외과계가 너무 어렵다”라며 “갈수록 칼을 놓는 외과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마리 제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실제 의료현장에선 정책 하나가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하지정맥류 논쟁, 실손보험에서도 불거져 

하지정맥류 치료와 관련한 문제는 2년 전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에서도 있었다. 당시 실손보험사는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를 미용 목적으로 보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약관은 “하지정맥류는 미용이 아니라 치료 영역”이라는 의협 등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삭제됐고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 회장은 “당시 하지정맥류는 미용이 아니라 치료 영역이 분명하다는 학문적 근거가 반영됐다”라며 “이 치료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치료 영역이다 보니 정부의 급여화 항목으로 들어갔다”라며 “급여화가 진행될 때 의사들 입장에서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따른 생존 문제가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18일 설명회장 바닥에 드러누운 데 이어 이날은 온몸에 생수를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를 두고 정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비대위원은 “외과 의사들의 심정을 잘 알겠다”라며 “다만 비대위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비대위, 생존 문제 걸린 문재인 케어 협상 고민 

비대위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의 생존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 협상 방안에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위는 19일 대한병원협회, 복지부와 6차 실무협의체 회의까지 진행했다. 오는 25일에는 적정수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협상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라며 “협상팀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3만명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각 진료과별로 생존 문제와 직결된 비급여가 있다”라며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저수가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계 외부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가족이 있는 이상 밥그릇을 포기할 수 없다”라며 “생존형 비급여는 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기관으로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사를 배출해선 안된다”라며 “병원 일자리는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데, 갈수록 개원가에서 생존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진찰료 등 수가 30% 일괄 인상을 주장했지만 생존 문제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판단했다. 비대위원들은 의료수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개별 항목에 대한 OECD 평균 수가 계산이 어렵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맹장수술이든 진찰료든 OECD 평균수가 부족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생존형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위원보다 흉부외과와 외과 의사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하다”라며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이 이상적인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집행부와 비대위 외에도 비대위와 의사회원과의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회원들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협상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석했다. 

비대위는 2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통해 시도의사회, 각 진료과, 각 직역 단체 대표 등과 함께 합리적인 협상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