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통합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34년까지 통합면허로 국가면허체계를 전환하는 내용 등이 '의료일원화 로드맵'에 담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을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당초 의료계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참고인으로 예정됐으나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신 출석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이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고, 동일 질환으로 중복 진료를 받거나 진료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면허체계 간 칸막이로 인력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진료 범위를 둘러싼 의·한 직역 간 법적 분쟁과 갈등도 의료일원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의료체계와 진료정보의 분절, 의료인력과 교육자원의 중복, 지역 갈등의 반복, 미래 의료와의 융합 난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현대의학 수준의 교육이 전제”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이 학제 또는 교육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 법제이사는 “의협은 학제 일원화 혹은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통합 교육은 단순히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 요구되는 근거 기반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대의학에서 요구하는 근거 기반의 교육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공인받을 수 있는 현재 의학교육 수준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이 “면허 통합 방식이 아니라 학교 통합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킬 의향이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전 법제이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의협 “흡수 통합 아닌 대등한 통합”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교육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단계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니라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사협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은 의학과 한의학이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 과정의 부수적 조건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현재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사용돼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말로 또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 필요하면 용역 연구와 결합해 진행하겠다"며 "현재 의사인력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언져 연말까지 9차례 정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에서의 논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