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해주는 하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가 범람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은 영리적 목적으로 비급여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