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와 의료계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국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2025년 의대 정시모집 시작일(12월 31일)의 12일 전이다. 
 
이번 간담회에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그간 수차례 있었던 사태 해결의 기회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10달이 지났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 진작 이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다. 당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가열차게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탄핵 정국이라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제는 대화를 통해 전공의·의대생들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 전공의, 의대생들도 이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정부가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전공의협의회도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 봉사로 시민들을 도우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보탰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하고 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대화다.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단 비대위원장과 오늘로 4번째 만나는데, 오늘은 더 진지하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엄’이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한다는 극단적 폭언이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한덕수 대행은 국민에게 사죄의 말을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전공의 처단'이란 폭언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의료계엄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이 지원했다. 소아과는 206명 모집에 단 5명이 지원했다”며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들어 놓은 처참한 결과”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애초에 이주호 장관이 4년 예고제에 따라 의대증원 정책을 시행했으면, 이런 극단적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다. 지난 4월이나 이주호 장관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9월에 대책을 마련했어도 이런 극단적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육부 장관을 본다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 슬프고 충격적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며 “내년부터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된다”고 우려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며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논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도 2025년 의대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비판하며, 정책 중단 없이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라도 계속 애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다.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플랜B가 있다는 이주호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각 대학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 없다.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나도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지만, 내년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군의관 수급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폭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간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