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보건복지수석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1대 1공개토론을 제안했다"라며 "필수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다. 반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는 이미 나와있는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 대표는 "상급종합병원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대입학 정원만 늘린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료의 왜곡만 심화된다. 그나마 지탱해 오던 의료자체가 붕괴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