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 등 지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기피하게 된 저수가 문제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임현택 소청과회장이 박민수 제2차관에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등 전천후 압박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소청과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청과가 줄어들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상 강화와 인력 확충으로 '안심하고 칙료받을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강화·중증소아 수술, 응급 소아진료 보상 강화·소아입원진료 가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기존에 10억원에서 내년도부터 6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도 현재 10개에서 12개소로 늘려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수도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지원도 기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해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는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30% 가산제도가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된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해 8세 미만 50% 가산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30% 추가 가산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병원 간 협력 추진…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소아로 확대

둘째로 정부는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진찰료 보상 인상, 지역 병·의원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소청과 전문의 정책가산

셋째로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집중 보상하고,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지역 소아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의료분쟁 시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검토

마지막은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전공의들은 소아청소년과가 미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이며,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소청과 기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