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중소병원·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확대

올해부터 감염·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은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 제외)까지 평가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환자 중심·안전 평가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년 → 1년)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관리 체계화·활용 확대 기반 마련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과의 연계·활용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을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등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을 구축한다. 권역별 자문단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해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