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년 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 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 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개~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 원의 지원에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 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 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했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2015년 1128억원, 2016년 5247억 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000억 원이 넘고(심사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000억 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라 종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해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행됐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제도로 기능해 왔다”라며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원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대상자체가 아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 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 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 원으로 기관 당 22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이다.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000만 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000만 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 병∙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