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독자적인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2027년 5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고액화되는 의료배상 리스크로부터 회원 병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복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심지어 의료계가 자신들의 '방어벽'을 하나 더 쌓으려는 이익 집단 관점의 행보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생태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한병원협회의 독자 공제조합 추진은 지극히 타당하며, 오히려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의원과 병원의 '위험 구조 차이'가 부른 필연적 분리

기존 의협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망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의협 공제조합은 개원의(의원급) 중심의 위험 분산 모델에 최적화되어 발전해 온 측면이 크다.

의원과 병원은 리스크의 성격과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중심의 일차 진료를 주로 담당한다면, 병원급 이상(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고난도 복합 수술, 그리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고위험 분만을 담당한다. 다루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규모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이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 10억~15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 배상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이 체감하는 재정적·법적 리스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리스크의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하나의 공제 기금에 묶여 있으면 필연적으로 '리스크의 왜곡'이 발생한다. 위험도가 낮은 군이 고위험 군의 비용을 과도하게 교차 보조하게 되거나, 반대로 고위험 군의 거대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위험을 하나의 기금이 온전히 수용하지 못해 공제조합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대형화·복잡화된 병원급 의료 환경에 맞춘 ‘병원 맞춤형 요율제’와 독립된 기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금융공학적으로나 보건의료정책적으로나 지극히 타당한 선택이다.

2. 일본 병원회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증명한 상생의 모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분쟁 급증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훌륭한 나침반이 된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회가 각각 독자적인 배상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병원협회(日本病院会)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병원 대상 의료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단순한 '사후 보상 창구'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대규모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의료사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회원 병원에 맞춤형 '의료 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정 수술 기법이나 간호·투약 과정, 혹은 원내 시설물 관리에서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을 정밀하게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병원 내 시스템 개선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그 결과 일본의 병원들은 민간 보험사의 영리성 요율 인상 압박으로부터 재정적 자립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사고율 감소'라는 거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진해야 할 공제조합의 지향점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3. 환자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망'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시선이다.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마주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병원이 재정적 한계나 구제 시스템의 부재로 책임을 기피하여, 결국 지리멸렬한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은 결코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기적인 방패막이가 아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된다. 탄탄하고 독립된 재정을 갖춘 병원 전용 공제조합이 버티고 있어야,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경영 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민간 손해보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 및 이윤 추구로 인해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제조합은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론: 안정적인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을 만든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고위험 전문 과목 의료진이 마주하는 극심한 사법적·재정적 불안감이다. 위험도가 높은 메스를 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를 방치한 채 의료 개혁을 논할 수는 없다.

개인 의사의 무한한 희생이나 사명감에만 기대어 국가 의료망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선진화된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하며, 그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병원급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자적 공제조합이다.

대한병원협회의 이번 공제조합 설립 추진은 단순히 또 하나의 이익단체 산하 기관을 신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에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고도화'의 시발점이다. 철저한 준비와 정교한 설계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모델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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