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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4년차 전공의, 23일 업무방해·협박죄 혐의로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고발

    6명 의사가 할 일 혼자서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료 어려워 업무방해 받아…이대론 3월초도 못버틴다

    기사입력시간 2024-02-23 18:49
    최종업데이트 2024-02-23 19:52

    광진구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 A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진구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 A씨가 2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경 광진경찰서에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졸국을 앞둔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12명의 전공의와 함께 일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문제가 불거져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A씨를 포함해 1명의 전공의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느 단체에 소속돼 고소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제가 받은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의 지시로 인해 제가 지속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혼자서 6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를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언제든지 과로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획득과 사망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발행한 업무 명령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영구적 면허 박탈의 위기에 처해 있어 병가, 휴가 및 사직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주치의사로서 제가 담당해야 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치료권이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문제가 가장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3월 초도 넘기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전공의 개인으로서 협박으로 느껴졌고 정당한 진료권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공의 인력을 진료보조인력(PA) 등을 통해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PA등 대체인력의 적극 활용, 군의관 등의 인력의 적극 활용을 말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인턴이 새로 들어와도 업무를 익히는데만 3개월이 걸린다. 절대 대체될 수 없다"라며 "기존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나있는 의사들을 돌아오도록 정책을 다시 구상하는것이 정책 결정자들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은 부디 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협박을 멈추고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