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과 관련 7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으로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의료계 투쟁을 주도한 신상진 시장을 기소했던 검사가 현재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1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신 시장으로선 윤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셈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경기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날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의대 중심 의대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전제는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진료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다.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이나 이미 병의원이 포화돼 파리 날리는 동네의원도 많은 지방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수를 메울 수 없다”며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의대 졸업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힘든 수련 과정과 고난도의 힘든 진료에 비해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고 개원의 메리트가 없는 진료과에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몰리는 이유”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의사수 증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4월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문직 의사의 급격한 증가는 생존에 살아남기 위한 의사들의 과잉경쟁으로 결국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직은 필수의료가 아닌 살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비필수의료가 비대한 의료환경을 창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놓아둔 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순 수치 비교로 의사정원을 66.6% 급격히 증원해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총선이 코앞이다. 정책의 번지수도 잘못 짚었고 타이밍도 잘못됐다”며 “현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책임자들 중에 매우 무지하거나 민주당 열성당원이 있는지 살펴볼 문제다. 참 한심한 하수 중에 하수의 이번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