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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제도 제대로 작동안해…원격진료로 위험 자초할 수 있어”

    윤일규 의원, "기존 의료 전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도 성실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

    기사입력시간 2018-08-28 18:39
    최종업데이트 2018-08-28 18:50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도서 벽지에 대한 현행 의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원격진료 이전에 과연 벽지에 대한 진료가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존 의료 전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부터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역할을 원격진료로 갈음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업무 부서도 없다”며 “대부분이 시, 군에서 관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서 운영하는 진료차 또한 노후화돼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를 의료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며 “그런 과점에서 접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로 인한) 3차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충분히 감안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