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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코로나 블루∙자살률 등 심각...강제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 이관∙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기사입력시간 22-01-14 10:07
최종업데이트 22-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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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안철수 후보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강제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영향 등으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생각 비율은 13.6%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으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신질환자 수와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명에 달하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

안 후보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 자살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고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후보는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보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투입될 비용은 5000억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 진료비는 2조7562억원에 4079억원, 2조9960억원에 443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두 번째로 강제 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끝으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