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도까지 5년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려던 계획을 1년 연장해 2018년도까지 줄여나가기로 확정했다.
 
복지부와 수련병원들은 내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1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공의 정원 감축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당장 이들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와 수련병원들은 손을 놓은 채 전공의 정원 확보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 
 
26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인턴, 레지던트 정원, 각 전문과목 레지던트 정원을 심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2017년도 인턴 정원을 올해 3248명보다 31명 줄어든 3217명으로 정했다.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올해 3328명에서 75명 줄어든 3253명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7년 인턴 정원을 올해보다 68명 줄어든 3186명, 레지던트 정원 역시 올해보다 151명 축소한 3186명으로 할 예정이었다.
 
이는 의대 합격자와 인턴, 레지던트 정원간 허수를 없애기 위한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인턴 정원 616명, 레지던트 정원 796명을 감축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실제 전공의 지원자 수를 상회하는 정원으로 인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과 비인기과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4년간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수도권 지원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기피과목 지원율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전공의특별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보장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처럼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까지 줄면 인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수련병원들의 입장이다.
 
여기에다 2017년 3월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자 정부에 전공의 정원 감축 유예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 완료시점을 1년 연장하되,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절반씩 정원을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수련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모 대형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병상 증축에 따라 인턴 정원이 1명 줄자 "가만히 있다가 (인턴을) 뺏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도전문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공의 정원이 감축된 수련병원이 다수였고, 심지어 모 수련병원은 Staff Lecture가 전무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뒤늦게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조건부 정원 배정을 요구했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재심의를 요구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국회가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이 법이 제정되면 전공의 정원을 반납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수련병원들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 역시 수련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을 늘리라고 전문과목 학회들을 압박하기에 바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없이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이날 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을 원칙대로 실행하길 기대한다"며 1년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복지부와 수련병원에 요구한 것이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