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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판 쏟아져…'코로나 보상·비대면진료·의료비 부담' 타깃

현금성 코로나 손실보상이 궁극적 대안?…비대면진료로 건보 단일체계 무너질 것

기사입력시간 22-05-12 12:41
최종업데이트 22-05-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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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20대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금 위주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 비대면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또한 문재인케어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질타했다. 

앞서 11일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알파(α)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더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과연 현금만 많이 주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이자 차이를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자영업을 접고 다른 일을 하려는 이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적 도움보단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적 파산을 막는 것도 물론 맞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 마련 방향도 다시 가늠해봐야 한다"며 "다른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600만원 현금 지급은 꼭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방향성과 맞지 않고 단지 지방선거용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단국대학교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박상인 교수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갑자기 확대되면 건강보험 단일체계의 와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한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국가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필요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라 건강보험 단일체계가 와해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이다.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단국대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개별 단위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총평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고 독자적인 정책은 아주 부분적"이라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현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저출산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의 핵심 이유라는 점에서 보수정부에서 신경써야 하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개별 단위 정책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다른 정책에서도 언급조차 거의 되지 않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필수 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는 이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해왔다.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을 펴겠다는 것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공공의료 강화도 정책을 제시는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