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의 참여가 불발된 채로 11일 닻을 올렸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1차 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해 향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먼저 불참한 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냈던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한동훈 "야당 참여 기대" 의학회 "정부∙여당 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하지만 의료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또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거다.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진우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들이 겪은 큰 불편과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현장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의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됐으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의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의료개혁, 의사수만 늘리는 것 아냐…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 대책"

마지막으로 정부 측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남을 시작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며 협의체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후에는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고착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다. 과거 정부도 필요성은 알았지만 개혁을 외면하고 뒤로 미뤘다”며 “임시적인 처방과 섣부른 약속 그리고 잦은 정책의 번복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기에 정부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의료계획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내 국가 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지원 등 기능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거점병원, 지역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의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끝으로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고,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