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9일 정부에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수십 년간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법안으로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바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과거에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 의사 증원을 애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매도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 증원이 이뤄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대학병원 교수를 단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사들이 살벌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하게 내몰린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잘못된 정책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정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바로 그 전공의들이 정부가 말하는 바로 그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