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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회의 2시간전 통보,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는 다수당 횡포"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간호법 상정…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 얹어주기 위한 꼼수?"

기사입력시간 22-05-09 15:19
최종업데이트 22-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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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의없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강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다.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이렇게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