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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국민의힘 불참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앞두고 간호법 통과 가능성…법안소위 2시간 전 일방적 통보 반발

기사입력시간 22-05-09 15:04
최종업데이트 22-05-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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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호법을 긴급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상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서 오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당과 일절 일정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다. 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과 간호법 상정을) 통보해왔고 오케이(법안 통과를)시키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내용인 만큼 국민의힘에선 법안소위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