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이 더딘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비급여의 급여화 중 예비급여 항목 등의 집행실적 등이 부진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비율 등의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일부 항목의 급여화 시기가 조정된 것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현행 일괄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비율 상향 및 지원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척추MRI, 갑상선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료비 감소로 건강보험 적자폭 감소했지만, 가계 직접 부담률 낮춰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 설계를 설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립금 현황을 보니 2019년도에는 2조 8000억 정도가 적자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진료비가 줄어 적자폭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적자폭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에서 2020년에는 3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난망해 보인다. 신약, 비급여 등 여러 가지 요인 탓”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 직접 부담률이 4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평균 20.3%) 중에서 가계 부담률이 높은 6위(31.4%), 최하위권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니 보다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가계 직접 부담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부담률을 모두 합한 수치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에 대한 예측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올해 적자폭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에 대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다만 코로나19 문제 등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급여화하면 또 다른 비급여 늘고 실손보험 손해액도 증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급여화를 진행할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애착도 많고 성과도 크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그러나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보험사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훨씬 늘었다. 해마다 1조원 정도, 4년 동안 4조원 정도가 늘었다”라며 “이 때문에 실손보험사들은 연말에 보험료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비급여를 꼽으며 “지난해 8월 백내장 수술 관련 병의원 안내문을 보면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하게 다초점렌즈 치료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안내했다. 9월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되다 보니 직전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5배 이상 인상하면서 결국 환자 부담은 같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례1은 2018년 7월 척추협착증, 사례2는 2019년 5월 같은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이다. 실제 같은 진단을 받고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비뇨기초음파 급여화로 기존 13만원 검사비가 7000원으로 감소하다 보니 요추 MRI 등 비급여 검사비를 대폭 올렸고, 환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의료 기관에서 50대 여성 3명이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한 다음에 비급여인 비뇨기초음파를 추가 검사하고 비뇨기초음파를 급여화했더니 이번에는 비급여인 유착 방지제 재료의 가격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지만 비급여 진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비급여 전수조사를 통한 관련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척추 MRI 비급여 규모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급여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총진료비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비급여의 확대 문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