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여건이 재차 조명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만큼은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복지부와 필수의료 연속간담회를 가진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통적으로 응급의학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다.
 
과거 열악했던 응급의학 분야는 지난 1994년 제정된 응급의료법의 지속적 개정, 2010년 복지부 응급의료과 신설 등으로 큰 발전이 있었다. 재원도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환자의학회 “꾸준히 끌고갈 복지부 담당부서 필요”
 
11일 오전 복지부와 만났던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복지부 내에 중환자 관련 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환자 진료체계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돼 가려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과처럼 중환자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현재 낙후된 중환자 진료 체계를 하루 아침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순 없다. 정확한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인력 수급 등 여러 부분을 조율하며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담당 부서가 없다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최근 사망한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전담의 송주한 교수 문제로 부각된 인력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우리 학회가 몇 년전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소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 인력이 많은 한 대형병원에서도 젊은 교수가 업무 부담의 영향으로 사직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병상 수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중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선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분만은 응급...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12일 오후 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만남에서도 응급의료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분만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분만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이를 위해 항상 인력과 시설이 항시 준비돼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응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분만 의료기관들 대상 운영 비용 보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분만을 응급으로만 간주해주면 여러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 그 일환으로 24시간 대기 상태인 분만 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지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분만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분만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은 대기 인력과 시설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분만취약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만 의료기관들의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 측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임에도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의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보상액수 자체도 너무 작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염학회 “다제내성균 감염병 관리 시급...인력 확충위한 지원 필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학회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감염내과는 일이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전공의들의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은 “병원에서 감염내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감염관리료 외에 항생제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며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다제내성균 감염병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카바페넴 내성균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선 카바페넴 사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지금 감염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감염내과 전문의 인력을 병원평가 항목에 넣어 병원들이 인력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그래도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도 정부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소통 창구 단일화해야...의대증원과 연결 경계”

여러 전문과들이 복지부와 직접 만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의협 입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개별 과들이 목소리를 내는 형태보다는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여러 과들이 전부 다 자기들 과도 필수과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통로도 의협으로 단일화해야 각 과별로 조율이 가능하고 복지부를 설득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개별 협의체로 가면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필수의료 확충 문제가 자칫 의대 증원과 연결될 위험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지금 복지부에서 필수의료과를 만나고 있는데 의대 신설, 의대 증원 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의사 인력 확대와 연결지으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해당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