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지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실망스러운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 현실화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인책 등 근본적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아산병원 현장조사 이후,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 정비 및 중증응급 환자 전원·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단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정당한 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라도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복지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병의협은 “복지부의 공문 내용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필수 중증의료 의료진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한 지원자 급감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인력 증원 대책이나 수가 인상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휴가를 갈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인력은 더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시 규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상황이라면, 인력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상당수 병원들의 해당 환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최근 아산병원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병의협은 “이번 토론회는 이슈가 생기자 급조한 행사에 불과하며,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전혀하지 않은 구색 맞추기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뇌혈관외과 영역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고강도 업무량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 병원의 해당 전문의 채용 최소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선 응급 뇌혈관 의료체계 뿐 아니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낮은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전문의 육성과 채용을 어떻게 늘릴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없이 응급뇌혈관 분야에 국한된 논의만 이뤄졌다”고 했다.
 
병의협은 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은 나와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오답을 모아 정답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