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행복’ 항목에 보건의료개혁을 포함시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추려봤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한 사업이자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비대면진료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① 필수의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지역 격차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진료권별 자원 분포 평가 및 개선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공제조합 제도 활성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포함했다.
 
② 공공의료 지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신축 또는 인수를 통해 병원을 공공화하고 기존 병원은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일차의료 지원

이 대통령은 일차의료에 관해 고령층과 소아환자 중심의 ‘맞춤형 주치의제’로 강화하고 재택의료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치의제도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응급의료 지원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개선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종별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증·응급질환 전문과목 중심의 당직 시스템과 2인 1조 전담전문의 체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⑤ 공공의대 및 지역의료 확충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인천·전북·전남·경북 4곳에서 공공의대 신설 추진 및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는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무복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이달 4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나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지난달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군위탁 교육 제도를 통해 사관학교에서 위탁 군의관으로 선발된 의사 42명 중 32명(76.2%)이 지난달 기준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명(33.3%)은 의무복무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전역했다. 이는 의무복무제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⑥ 국민중심 의료개혁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⑦ 직역간 상호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각 전문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인력의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⑧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간병 부담 완화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 어르신 돌봄을 위한 공약으로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 및 간병 부담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우선 지역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노인,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기반의 방문진료, 재활, 요양,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에 돌봄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간병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과 장기요양시설 기능 재정립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⑧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노인, 소아, 희귀질환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노인 및 어린이 질병,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영유아 RSV, 중고생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훈의료체계, 장병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⑨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이 대통령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을 억제 및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국고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총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2014∼2023년까지 10년간 총 35조270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미납됐다. 

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 대통령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및 민감 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