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 54명이 발생하고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4일 뒤로 다가온 고3의 개학 연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2,3일 정도 역학조사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1일 평균 신규환자 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 집단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멈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산발적인 유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1차장은 “방역은 우리 사회 안전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규모를 줄이고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내 하나의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보호구 등의 방역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국산화를 시도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관련해서는 이태원 클럽 감염의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 역학조사 초기단계로 한계가 있어 당장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태의 확산 추이,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 적어도 2~3일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연기 요청 자체를 아직 받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고3의 개학을 4일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판단기준으로 해서 학사일정을 결정해 왔다. 다만 고3의 학사일정 변경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질본이나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등교수업 개시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내려가 있는 것은 운영자제 권고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에 더해서 개인접촉금지명령을 내렸다.  

박 1차장은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이 기간동안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분들에 대해 스스로 방문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가능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자택에 머물면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대인접촉금지명령을 내렸다”라며 “이것이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방역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단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며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접촉금지를 일단 선행적으로 발동하고 차근차근 대상자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국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