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1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떨어진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모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인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돌봄의 공간이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별로 분절돼있는 서비스를 대상자, 즉 사람을 중심으로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욕구 기반의 보편적 지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앞으로 포럼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학술사회가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 지역사회가 실천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 지역단체가 다직종 연계를 이뤄내기 위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거동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어울려 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국가의 모습”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