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된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의대 TO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배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민주당 역시 의사 부족을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던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의원을 필두로, 김남희, 남인순, 김윤,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경태, 전진숙, 천준호, 정동영 의원 등이 공공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15일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즉 민주당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던 6월, 공공의대 신설을 당론으로 정해 정부가 증원한 의대 정원을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 양성에 활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7월 박희승 의원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안을 강력 추진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의정 갈등 속에 공공의대법은 현재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처참한 지경"이라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3일 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초래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필수·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성패는 의사들이 가지 않는 분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의 확보에 달려 있다. 의사 1만 명을 늘려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집중된다면 헛다리만 짚는 꼴이 된다"며 공공의사 배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너무나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 필수 전문 과목 인력 부족은 처참한 지경"이라며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서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당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미 한 차례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결국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며 2020년과 유사한 전공의 사직, 집단 휴진 등 반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차 공공의대 신설 당론을 들고 온 데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의 위헌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입학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필수‧지역 의료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장래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 법률안 추진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상황 악화 및 사회적 혼란 예상되므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간 의료계는 지역 의료격차, 필수의료 공백은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계는 어렵사리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유력 차기 정권인 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무작정 2000명 늘렸다. 그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윤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