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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보장성 강화 주요 과제...비급여 관리 총력”

신설 비급여관리실 통해 체계적 관리...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특사경 제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2-01-20 07:10
최종업데이트 22-01-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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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강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65.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보장수준이 충분치 않다. 지속적으로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호·간병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보장률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70%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비급여 관리 실패를 꼽았다. 이에 올해 공단 내에 신설된 비급여관리실을 통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속된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돼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보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지출이 절감된 상태라며 국고지원 안정화 등을 통해 재정을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장성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재정 지출이 절감됐다”면서도 “앞으로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고, 보험료 부과인구 감소, 올해 건보료 인상 최소화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법 개정,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특히 “국고지원의 경우 법에 명시된 데 비해 적게 지원됐던 게 사실이고 국고지원 조항도 한시적”이라며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자체는 의약계에서 봤을 때도 같이 엄격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성을) 설명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보험자병원 설립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험자병원은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기능을 한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