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전공의, 의대생, 봉직의,  개원의 등과 함께 향후 투쟁에 앞장서서 나설 것을 결의한다.”(전라북도의사회)

전국 시도의사회와 전공의대표, 의대생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7일 전공의 파업과 7~14일 의대생 수업거부, 14일 집단 휴진까지 전국의사 총파업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4대악(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의사회 시군 회장단은 전북 400여명의 전공의 대표단의 7일 단체 진료 거부투쟁과 전북 1500여명 의대생의 7일~14일까지 수업과 실습 거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4일에도 적극적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이 전원 참여하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진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와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은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 남원의대 신설 반대, 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이 전원 참석했고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심동오, 전북대병원 인턴 대표 채태석, 원광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일원, 원광대병원 인턴 대표 구형본, 예수병원 전공의 대표 박범균, 전북의대 대표 김다정, 원광의대 대표 황병윤 등이 참석했다.

이날까지 전공의·의대생 대표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한 시도의사회는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①"의대정원 4000명 증원 철회하라...지역 가산 필수의료 가산부터" 

전북의사회는 결의문에서 향후 10년간 의대 신입생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정부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에 따르면, 각 지역 의대 졸업 후 해당 대학이 위치한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서울 54.5%, 경기 41.8% 등으로 수도권에선 높지만 울산(7%), 경북(10.1%), 강원(13.8%),  충남(16.6%) 등 지방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사회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남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서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환자를 적게 진료하더라도 지방의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병의원들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제도를 즉시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제안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비필수의료를 위한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의사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의 도시 집중 과열 경쟁으로 의료계가 공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②"남원의대 설립 절대 안돼...인구수 대비 의사수 이미 많아" 
   
전북 남원에 의대 설립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전북 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다른 지역 보다 크게 높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고 16개 시 도 중 가장 많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와 대전 각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명으로 경북(1.4명)과 충남(1.5명), 충북(1.6명), 경남(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조차 없는 지역은 세종과 전남인 반면, 전북(인구 181만 명·2개 대학 235명), 광주·전남(330만 명·2개 대학 250명), 대구·경북(517만 명·5개 대학 351명), 부산 (340만 명 4개 대학 34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북의사회는 “서남의대 폐혜를 기억해야 한다. 서남의대는 경제성 부족으로 대학병원조차 남원에 없던 부실의대 교육의 대명사가 됐고 지금도 그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③"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전북의사회는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필수적인 분야의 건강보험조차 전면 급여 대신 선별 급여하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상시험이나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시범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으로 인해 응급 환자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부작용과 성분조차 모르는 한약 첩약 오남용을 조장 하는 정책"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첩약 급여화 재검토를 통해 중단하고 의료일원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④"비대면 진료 철회하고 불법 비대면 진료를 단속하라" 
  
전북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은 의사 등 전문가단체와 공론화된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산을 임의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을 대체하려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