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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위' 구성 예정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관리 체계적 모델‧의사 윤리 교육 시스템 조직화

기사입력시간 21-07-22 21:57
최종업데이트 21-07-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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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초래시킨 의사 윤리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지난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센터 개설도 의결한 상태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관리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원 추진위는 변호사협회 등 타 협회처럼 면허관리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 윤리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은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간사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위원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전 4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전 2인, 대한의학회 추전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전 2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전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면허관리를 변협 등과 달리 의협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돼 오던 의료계 숙원 사업이다. 특히 최근엔 의료계 내 의사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율정화 바람을 타고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사면허관리원은 지난 40대 집행부에서도 준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추진된 적이 있다. 그러나 내부 논의만 몇 차례 진행된 후 큰 성과 없이 준비위가 해산됐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조직화해 나가겠다는 게 의협 측 견해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는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의사면허관리기구,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 여러 케이스를 종합해 면허관리 모델이나 의사인력 교육과 규제 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시도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바뀌고 최근 윤리 관련 이슈가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정부에 제안만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를 통해 여러 방안과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